나경원·박영선,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 출연 <br />재보선 유력 후보자 방송 출연에 비난 여론 <br />방송에 ’선거운동’ 관련 내용 포함 여부가 관건<br /><br /> <br />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건데요. <br /> <br />과연 사실인지,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운증후군 딸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지난 5일 방송을 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잇단 방송 출연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(지난 6일) : 지금 시점에서 (나경원·박영선의)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 된다는 점이잖아요.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겁니다.] <br /> <br />▲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? <br /> <br />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만 보면,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,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같은 재보선은 경우가 조금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▲ 사전 선거 운동이다？ <br /> <br />지방선거는 선거일 2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보궐의 경우, 3월 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'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'를 포괄하는 조항인 만큼 박 장관과 나 전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관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,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 :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,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친 않은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과거 고 박원순 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525188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